[브리핑] 신당역 살인사건, 수 차례 성범죄자를 방치한 서울교통공사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8일 (수)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이 2년 동안 스토킹하던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이라 불리는 본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한 경찰, 영장을 기각한 법원, 수 차례 성범죄자를 방치한 서울교통공사가 불러온 살인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사건 전에도 3건의 불법 촬영 등 중대한 성범죄자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징역형을 받으면 바로 퇴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형 확정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 차례 반복적으로 성범죄자를 방치해온 서울교통공사의 무능한 방임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건 후 서울교통공사는 ‘재발 방지 대책 아이디어’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안일한 대응과 함께 ‘여직원 당직 폐지’ 따위를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무능함을 넘어 본 사건의 근원적 해결 방안 모색은 온데간데없이 사건을 무마하는 것에만 급급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장 성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무 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방임, 방치의 조직문화를 바꿔 다시는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날에 다시금 외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인신구속 등의 잠정조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피해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