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7일 (화)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발의에 돌입합니다.
주가조작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특권층이 공정을 깨뜨리는 중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그가 대통령의 배우자 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의도적인 수사회피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습니다. 이후 검찰의 행보 또한 법 정의와 국민의 상식보다 용산 눈치만 보는 '죽은 검찰'의 모습입니다.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든, 검찰출신 국회의원이든, 정당의 대표든 어떤 특권층이든 상관없이 법앞에 평등하고, 국민앞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국민적 상식을 굳건히 지켜갈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범죄 의혹도 진영싸움과 정쟁의 파고 속에 그냥 묻히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역할입니다.
정의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떠나 오직 국민이 바라는 진실규명을 위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