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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제동원 배상, 일본 전범 기업 변호사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09: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입니까. 대체 왜 한국의 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채권을 소멸해주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정부의 의도적인 친일행보입니다.

한국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면 배치되는 방안입니다. 법치주의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는 필히 부끄러워 하십시오.

지금은 한국기업만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만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를 열어 놓는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풀어준 범죄자가 알아서 교도소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강제동원 배상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미래지향적 취지의 기금 조성은 언급도 마십시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오늘 발표로 인해 일제강점기 시대로 후퇴할 것입니다. 7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헐값에 팔아먹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빚을 대체 어떻게 갚으려합니까. 국민들 얼굴을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변제 방안 발표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실리도 없고 국격도 내던져버린 굴욕적인 외교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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