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잇달은 노인 자살, 노인 빈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일 (금) 10: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월 25일에는 60대가 생활고를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28일 새벽에는 한 80대가 생활고에 못이겨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43.2%,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 46.6%로 1위입니다. 노인 빈곤은 노인들의 고립을 낳고 우울증을 기르며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노인 빈곤을 더욱 빠르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고령자 비중은 48.6%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특히 노인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더 나아가 돌봄이 보장되는 공공실버원룸, 공공실버아파트 등 맞춤형 노인 주거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은퇴 후 다양한 생애 경로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확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100세까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의당은 나이 듦이 외롭지 않도록, 그 자체가 삶의 무게가 되어 시민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짐을 이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