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17: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와 사법정의 원칙에 의해 표결에 임했습니다.
총투표수 297, 가결 139, 부결 138, 기권 9, 무효 11의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오늘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해결하지 못한 일몰법 연장,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생개혁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