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대기업 횡포, 불량식품보다 해결 시급한 악(惡) / 국민에 실질혜택 돌아가는 민생복지 추경 돼야)

○ ‘욕설 파문’ 대기업 횡포, 박근혜 정부 강조하는 불량식품보다 해결 시급한 ‘악(惡)’

영업사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품을 불법 강매한 의혹이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대리점 계약해지를 빌미로 '명절 떡값'을 요구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하나같이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이다.

이번 남양유업 욕설 파문은 오래도록 지적되어온 재벌대기업 전횡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다. 진보정의당은 대기업 식품업체와 통신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의 판매목표 강제부과, 판매수수료 부당회수 등 불법횡포들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관련 법안발의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바 있다. 이러한 횡포들은 단순히 욕설을 통한 모욕 수준을 넘어, 지난 3월 한 젊은 청년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용어로 대체하고,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해 척결하겠다고 나선 박근혜 정부는 진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진짜 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에 나서기 바란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대리점.가맹점 업주 등에게 가하는 전횡과 횡포야말로 가장 시급히 근절되어야할 사회악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 국민 부담 수반하는 추경, 국민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는 민생복지 추경 돼야

정부가 제출한 총 17조3천여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무 문제없던 세입예산에서 무려 12조원의 부족사태가 대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비록 야당의 요구에 밀려 국무총리가 엉터리 경기전망과 빚 탕감용 추경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다수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왜 편성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경기전망과 엉터리 세입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비 지원사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지원예산을 위한 ‘민생복지 추경’이 돼야 한다.

또한,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하며,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몇 재벌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특권예산 및 쪽지예산은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추경 편성의 명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기구입 예산 역시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안이 부디 이러한 요건들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진정한 민생복지 예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5월 6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