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은행은 대출금리가 오른 세부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단시간동안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은행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기준금리 외에 리스크,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마진 등 갖가지의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세부근거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는 서민들은 어떤 근거로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근거로 빠르게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해 이익 창출에만 목메지 말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린 세부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한 언론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자수익 증가분을 기록했으며 그 중 상당 몫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자에서 창출된 것으로 밝혔졌습니다. 가만히 있던 서민들에게 대출금리라는 무기로 돈을 뜯어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5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올해 1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은행은 그야말로 성과급 잔치 중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소주, 우유,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등 서민들은 민생 한파를 겪고 있는데 은행은 이와중에 성과급 잔치를 열면 따뜻합니까.
근본적으로 본 사안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이 더 많은 이자를 내는 현 제도의 불공정함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출금리 산정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공개 대상 가산금리 내역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자제한법으로 이자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포함해 공공성을 강화한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