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인구 1천명 당 대한민국의 활동 의사 수는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은 3.6명인데 비해 한국은 2.4명입니다. 전국의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1인당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건수가 한국은 무려 17명에 달합니다. 스웨덴 2.7명, 덴마크 3.8명에 비하면 한국의 의사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는 결국 ‘3분 진료’를 구조화하며 진료의 질을 악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충분하지 않은 의사 수는 지역 간, 분야별 의사 수와 진료 불균형을 낳고, 특히 소아외과 전문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의대를 반드시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은 2006년에 줄어들어 17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사 수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와 공공의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가능한 광역시도는 공동으로 지역내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의료수준 격차를 줄여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정의당은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