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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제동원 배상 문제, 피해자 의견을 배제한 정치적 결단은 무용하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8일 박진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 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이제 일본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습니까. 박진 장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내용과도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밀어붙이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방식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배상기금을 마련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을 무시하고 자국 피해자의 의견 또한 철저히 배제하는 처사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다릴 시간에 자국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을 한 번 더 만나 이야기 듣고 토론하십시오. 형식적인 토론회 한 번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대한민국의 외교 국격에도 먹칠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박진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를 제대로 하십시오. 한일관계의 확실한 개선은 진실된 사과와 철저한 과거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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