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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의 악의적 프레임 짜기를 중단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조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자 노조탄압의 출발점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이제까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이 아닌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며 노조에 50여종의 파일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꼬투리 잡기를 넘어 명예훼손입니다.

노조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사무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끝없이 노조 회계를 불투명한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려놓고 부도덕한 조직이라는 낙인찍기와 프레임 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있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지시는 왜 합니까. 대통령이 제시한 모범답안에 맞는 정답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개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사고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이자 원천입니다. 노동에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기위해 몰두할 시간에 민생파탄 해결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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