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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방백서 ‘북한 적 규정’ 부활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방부가 어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규정이 6년만에 부활했습니다. 대화 노력은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핵전력 고도화와 핵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의 적대적 기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응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지혜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 강경책만 내놓으면서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을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대응은 이미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경한 언사만 내놓는 것은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 정권 스스로 자신들이 무능한 안보집단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경일변도의 무능한 대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급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정책으로의 대북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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