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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자감세는 적극적, 난방비 폭탄 민생 대책은 말로 때우려는 윤석열 정부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17: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으나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결론에 그쳤습니다. 부자감세에는 적극적이더니 난방비 폭탄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전 정부가 올렸어야 할 요금을 안 올려서 문제라더니, 이제 와서 다시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때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경감할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민생을 살릴 대책은 명확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기를 쓰고 깎아준 세금 다시 서민들에게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1년에 12.8조에 해당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공공요금을 지원하십시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그에 30%에 해당하는 4조면 버스, 지하철 요금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부자감세 금액에 50%인 6.4조면 모든 집에 평균 30만 원씩 난방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감세해준 64조로 넓혀보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도 해결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다시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부자, 대기업 감세 철회를 시작으로 추경 등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시점에 정부는 안일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십시오. 부자와 대기업 바라보듯 민생을 챙겨주십시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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