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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강제징집 거부 러시아 청년들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천지법은 오늘 러시아 남성 3명이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난민으로서 심사조차 받을 권리가 없이 하루 점심 한 끼만 제공받으며 인천공항의 출국장과 면세점 구역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전쟁 동원 거부 러시아 청년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이들의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징병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징집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동원령 소집에 반대하는 것은 침략 전쟁 반대의 의사 표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러시아 청년들은 드디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침략 전쟁을 거부한 이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품어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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