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성가족부 폐지 보류를 넘어, 성평등부처로 격상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4일 (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 협의체 회동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일단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폐지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회의 갈등 요소를 이용한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 정치, 옹졸한 구태정치를 멈추십시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의 다양한 사회 전반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 강화해야 할 시점에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여가부 존폐논의를 넘어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수용할 성평등부처로의 격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양당의 회동 이후에 다시금 여가부 폐지를 시도 하거나, 여가부를 유명무실화 하려 하면 정의당은 이에 강하게 맞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