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4일 (화)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합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제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검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로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걸음으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녹취록, 정황증거 등이 차고 넘칩니다. 더욱이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만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그 끝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꼬리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 이미 허송세월만 한 상황에서 또다시 누구를 수사할지 말지 가지고 공방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50억 클럽’으로 명확히 하고, 특검 추천은 거대 양당 모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비교섭단체 3당이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의당이 두려운 것은 진실이 은폐되는 것뿐입니다. 양당이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정의당만은 진실의 담지자가 되겠습니다. 뇌물을 받아도 죄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부패 불감증을,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척결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