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살 아기와 12살 아동학대 사망,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3일 (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아동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살배기 아기는 사흘간 홀로 방치되어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12살 아동은 작년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결석자로 분류되어 집중관리 대상이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2살 아기는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12살 아동 부모의 상습 학대 정황 또한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목청껏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2살 아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임에도 체중이 30kg밖에 되지 않았고 상습 학대에 시달리다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한 채로 세상을 떠난 12살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방임 속에 스러져가는 생명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집중관리대상 학생들의 추후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의 연령을 확대 실시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원을 늘려나가면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 양성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와 더불어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