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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남 두 모녀 사망, 정부와 국회는 애도를 넘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에 놓여있던 두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불과 두 달여 전 신촌 두 모녀에 이어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들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빚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경제위기의 태풍 속에서 안간힘으로 버티고있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마저 위협받는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책임이고,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무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보듯 경제위기가 시민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의 삶이 빈곤으로 쓰러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빈곤 시민들을 즉시 구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 뿐인 애도를 넘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동별 연계체계가 이루어진 돌봄시스템을 마련하고, 동별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더 이상 빈곤이 시민의 삶을 빼앗을 수 없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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