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 문화가 다 갉아 먹고 있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3일 (금)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EIU가 1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한국이 167개국 중 24위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습니다.
시민의 자유 부분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적 문화에서 1.25점이나 하락해 평균 점수가 내려간 것입니다. 정치적 문화 지표는 정당 정치의 문화를 뜻합니다.
해석하자면 정당 정치 문화가 현저하게 후퇴해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EIU는 한국의 정치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의 상황을 정확히 꼬집은 것입니다. 수년간의 양당 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이분법적인 틀로 좁아진 채 오래되면 타협의 공간은 좁아지고 소모적인 권력 싸움, 정쟁만 남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고 정책 입안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쓸 정치적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위해 쓰십시오.
정치적 에너지를 모두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거대양당 구도의 해체가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에 협치와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