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첫 관문 통과, ‘컴플리트 가챠’ 금지 막타까지 쳐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일 (목) 10: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확률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아이템이 당첨되는 걸 막아놓고선 유저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등이 당첨될 수 없는 로또를 팔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제재조차 받지 않았던 게 그동안 게임사들이었습니다. 자율 규제는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단풍이야기였는데 뜯어보니 바다이야기’라는 자조까지 유저들에게서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은 문화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문구에 동의하면서도 유저들이 냉소했던 건, 게임은 문화이지만 그걸 사행성 도박으로 만드는 게임사들의 행태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유저들이 이번 개정안에 쌍수 들고 환영하게 된 것은 바로 게임사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많은 유저들이 합심하여 딜을 넣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스 레이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막타까지 쳐야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컴플리트 가챠’ 규제 등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바로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게임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우리 게이머들은 클린 갓겜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선 넘은 게임사들을 바로잡고, K-클린 갓겜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건강한 게임 산업 정착을 위한 길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