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엉망진창 심의’로 진행되는 흑산공항, 타당성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전남 신안 흑산도의 흑산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이례적으로 국립공원 내 일부인 신안 흑산도를 ‘핀셋 심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도, 절차도 다 무시하고 진행되는 매표용 공항 건설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에는 1,83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흑산공항의 문제점은 이미 수년 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5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안전성 문제, 예비타당성의 비현실성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경제성도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공항의 누적 손실은 계속 쌓이고만 있습니다.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계획을 남발하지만 정작 완성된 뒤에는 승객들이 없어 방치된 지역 공항들이 수두룩합니다. 혈세를 사용하는 일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흑산공항 부지는 철새 337종이 지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중간기착지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논문에 보면 흑산도를 이용하는 철새 중 78.4%는 1년생의 어린 새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와 심의 없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항 건설에 쉽사리 손들어주기 어려운 일입니다.

종합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국책 사업들은 그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며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부는 국립공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항 허가를 위한 원칙 없는 꼼수 국립공원 해제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환경부는 마치 산업부의 영혼에 쓰인 듯합니다. 난개발의 신호탄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계획 없는 막가파식 난개발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