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세훈 시장, 아이들 밥그릇 뺏더니 노인까지 내쫓을 기세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적자는 연 1조 원의 적자 중 30%인 3,000억 원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적자 요인은 방치한 채 노인 무임승차만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에 대해 무차별 불평등을 조장하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노인들의 지하철 승차 운임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이유로 발생한 지하철 공사의 재정 적자를 강조하며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400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걱정과는 달리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무차별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며 재정 파탄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무임승차 나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보강할 방법이 많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부자감세가 연 12.8조입니다. 이에 2.3%만 지하철 공사에 지원해도 노인 무임승차 적자를 메꿀 수 있습니다. 이에 7.8%에 해당하는 1조를 지하철 공사에 지원하면 현재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메꿀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재무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감세 철회에 목소리 높이십시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만 65세가 넘어서도 교통비를 자비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 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만 65세 이상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교통비를 올리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노인들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팍팍해진 민생에 교통비까지 오르는 것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악랄한 갈라치기 정치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했으면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