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투 먹튀’ 논란의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제동,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0일 수원지법은 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는 단협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7월 법인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2021년 10월 노조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라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조와 상의는커녕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한국와이퍼가 2020년부터 청산 절차를 준비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겉으로는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논하면서도 속으로는 외투 자본의 ‘먹튀’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조와 맺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청산에 대한 노조 합의권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실제 주인인 일본 기업 ‘덴소’는 정작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협을 위반해도 제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는 정작 ‘바지 회사’를 앞에다 두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이익을 불리기 위한 자본의 먹튀가 횡행하는 동안 정작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법의 개정도 정부의 감독도 절실합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 및 조합원들의 투쟁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의당은 약탈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 있게 연대하여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