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조는 방망이로 때리면서 사용자 단체는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윤석열 정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0일 (월) 17: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연 약 68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조합에 지원했다는 35억 9,000만 원보다 19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사용자 단체들의 지원금 사용은 그 규모가 노조 지원금과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투명성은 제대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을 향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일삼는 대신, 19배나 많은 사용자 단체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빌미로 노동계만이 특혜를 받고 마치 비리 회계의 온상인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을 해대기 바빴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회계를 전부 들여다보려 들며 노조의 자주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에는 노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지원금 폭탄을 안겨놓고도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방망이로 때리는데 사용자 단체는 꽃으로도 때리지를 않으니, 정권의 사용자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가로막는 건 바로 현 정부의 태도입니다. 노동조합만큼만이라도 사용자 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힘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뒤집어쓴다 한들 노조를 향한 정부의 모든 시도는 그저 노조 때리기의 일환으로 생각될 따름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