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 국제규범에 걸맞은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0일 (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러시아 정부의 군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남성 5명이 우리 당국의 난민심사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난민지위 신청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국내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방된 것도 아니어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 받으며 인천공항의 출국장과 면세점 구역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한국판 영화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와는 달리 이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심사 회부 거부의 이유로 ‘단순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징병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징집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동원령 소집에 반대하는 것은 침략 전쟁 반대의 의사 표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 병역 기피로 판단하여 심사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엔 난민 규약과 우리의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올해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5대 과제로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를 제시하였고, 그중 세부 과제로‘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난민 정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난민심사 신청 불회부로 화답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보편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하지 않는 안일한 모습일 뿐입니다.

바로 내일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침략 전쟁에 맞서는 이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널리 품어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며 국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법원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를 인용하여, 이들이 국제 난민 규약과 우리 난민법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의당은 폭력과 차별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편적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