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문 모를 관리비 폭탄의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집은 ATM이 아닙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7일 (금)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역세권 청년주택’에 실제 고지되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8평 크기의 원룸에 월세가 38만 원인데, 관리비가 23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리비에는 최근에 폭탄이 되어버린 난방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놓고, 결국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는 금액을 관리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나 마찬가지 수준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계약 시에 별다른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1인 가구가 다수라 관리비 운영을 점검할 입주민 회의를 꾸리기도 어렵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면, 입주자도, 입주민 회의체도 아닌, 이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SH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시세가 저렴한 역세권 공공주택’이라 얘기하는 것은 정책 생색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작 청년들 뒤통수치는 주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거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임대주택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이런 과도한 관리비 물리는 것은 임대주택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기본적인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본 취지에 걸맞게,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SH가 적극 나서서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청년이 살아가는 집은 ATM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