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리한 가스요금 인상 철회하고 모든 가구에 긴급 난방비 30만 원 지원 시행하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7일 (금)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난방비 폭탄 지원책을 내놨지만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고물가 시기에, 정부는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쪼그라든 살림에 난방비로만 약 2배가량의 폭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에 큰 흑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2022년, 총 네 번의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미수금을 고려하더라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네 번이나 연달아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은 모든 부담을 서민들에게만 떠넘기는 무리한 추진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몸집 부풀리기에 정부마저 장단 맞춰 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가스 원자재값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더욱 낮게 대폭 하락했으며, 근 10년 동안의 최저값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 흑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인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자재값과 가스공사 영업 이익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스요금 인하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가스요금 하향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정의당은 고금리, 고물가와 겹친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가구에 30만 원을 긴급지원 해 시민분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스요금 하향 조정 논의를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