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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발달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사회의 비극을 막는 첫 단추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0일 (금)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9일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지만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자녀를 38년간 돌본 점을 고려하였으며 국가 시스템 문제로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일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돌본 자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 범행으로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살인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엄마”라고 본인을 지칭하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에 멈춰서서, 이 사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었고, 자녀의 대소변을 받으며 24시간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38년, 약 330,000시간 동안 피고인 곁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합당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돌봄 지원체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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