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6일 (월)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이르면 올봄부터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정화처리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방사능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행정적 관리기준치일 뿐이며,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치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검증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자국 기준만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해양 생태계와 주변국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생태, 반인류적 행위입니다.
일본은 현 시점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더 분명한 국제사회의 검증과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일본 측에 분명한 경고를 전하고, 모든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적 공동 행보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건건이 저자세인 정부이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누가 뭐라고 하겠나’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절대 안됨을 분명히 전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