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 참담, 유가족과 생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져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3일 (금) 17: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0.29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예상대로 윗선은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마무리하면서 셀프수사,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된다”면서 특수본 수사결과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이 정말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10시 56분에 유선 연락을 받고도 참사인지 시간을 11시 20분이라고 고집하며 위증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 10.29 참사 3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참사 후 잘 견뎌내고 있다가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참사 후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일을 했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합니까.

10.29 참사 앞에 국가적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윗선은 자리를 지키고 청문회에서는 위증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치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말 한마디로 다시금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적 책임을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윗선들의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 뒤에, 본인들이 숨어 교묘하게 실책을 가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자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한 한 진술인의 말을 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 말 안 듣는 머슴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과 10.29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지십시오.

2023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