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애인 시민들에게 5분도 허락할 수 없다는 법원, 지하철이 떠나는 동안 공화국 정신은 멈춰 섰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3일 (금)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정안에는 1차 조정안에 있던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1차 조정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감스럽고 참담합니다.

그동안 전장연은 원래 요구안의 0.8%밖에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산은 단순한 요구안이 아니라 장애인 시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예산입니다. ‘X신이 벼슬이냐’,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는다’는 모욕과 혐오를 받아내면서도 온 몸으로 기어서 지하철을 탄 것은 그것이 이 사회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장연은 1차 조정안에 대해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는 6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전장연 갈라치기’ 행보에 동조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경고합니다.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시민들을 갈라치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화국의 정신을 훼손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민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와 저상 버스 덕에 유모차 안의 아이들도, 노인들도, 많은 교통 약자들도 다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히고 지워진 투명인간이었던 장애인 시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투명인간들의 당입니다. 투쟁하는 장애인 시민들 옆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 서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