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 군비 증강 관련 대통령의 참담한 발언, 일본 총리도 그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2일 (목)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군비 증강에 관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전술핵 배치 같은 자체적인 핵 무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에게 다른 나라보다 더 두려운 안보 위협은 대통령의 입이 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님,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평화헌법의 정신을 흔들 수도 있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핵 무장 또한 주변국의 명분이 되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일본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다니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일본이 평화와 자위를 핑계로 군사적 힘을 키우면 그 위협의 대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모두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달 일본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포한 일본 방위 정책 개정에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일본 총리도 동북아 관계를 고려하면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자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하루하루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평화는 쌓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외교의 돌다리는 한참을 두드리고 건너도 모자랍니다. 이번 문제와 얼마 전 한미 공동 핵 연습 관련 엇박자까지 심각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외교부와도, 주요 동맹국과도 2인 3각조차 맞추지 못하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폭탄 같습니다.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한 마디로 국민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책 없는 입 안보, 엇박자 입 외교는 동네 싸움꾼의 허세이지 대통령의 정치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