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윤석열식 노동개악은 얼음물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2일 (목)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80만 명 넘게 늘어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도 400만 명에 육박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는 청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을 알아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는 1년 새 20% 넘게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시간 일자리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았던 때도 이러한 마당에 올해부터 겪게 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률은 꺾이기 시작했고, 올해 채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계약직 일자리를 가게 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 창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채용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까지 대폭 축소 시켰습니다. 이미 연말에 공공기관 전체 인력 1만 2,442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했고, 대신 체험형 청년 인턴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일자리 분야 과제 추진 방향은 ‘민간 주도의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 줄이겠지만 너희는 뽑아라?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는 그걸 정부의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희한한 발상에 정의당은 일찍이 ‘독감 치료하겠다며 얼음찜질하는 격’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 정도면 독감 환자에게 얼음찜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음물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정부는 인력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고 고용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하십시오. 더 이상 청년들을 얼어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 창출과 양질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민간에 말로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청년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늘리는 노동개악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용 한파 속에 청년들을 방치하겠다면, 정의당은 청년들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국민들의 추위를 막아내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