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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공정 근로계약이 만들어 낸 문화 ‘태움’[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은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판결문을 통해 짚은 것입니다. 

가해자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태움’은 간호 인력 부족과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만들어 낸 악습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의 불공정 근로계약이 만들어낸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을지대병원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움’은 먼 과거의 문화가 아닙니다. 동시대의 일입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2020년에는 서울의료원에서도 태움으로 인해 두 명이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는 요원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과 태움 문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구조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정의당의 정치적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의료계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곧 환자와 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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