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방대학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9일 (금)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방대학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에서 호남 지역은 10곳 중 8곳이, 영남 지역은 10곳 중 6곳이 경쟁률 3대 1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시 모집은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에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합니다.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의 86%가 지방대입니다. 지방대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건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속도가 훨씬 가파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대학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부실 대학이 정리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건실한 대학들이 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진다면 더이상 지방에서는 인재 육성과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재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지방대의 소멸은 지역소멸의 전조현상입니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주요 지방대학에 대한 융단폭격에 가까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은 내용이라곤 규제 완화밖에 없습니다.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에 규제만 완화하면 지방대가 처해있는 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됩니까? 유치원생을 갖다가 강자들만 득시글한 권투장에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담한 전략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 대한민국은 마치 동맥 경화 상태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혈관을 뚫어줘야 골고루 피가 돕니다. 그래야만 온 몸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방 곳곳까지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