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월 6일 (금) 17: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무제한 수매’라며 쌀 시장격리제도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부는 농업생산자를 무책임하게 취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 농·수산 스타트업 등을 언급하며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야심찬 미래를 약속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쌀값 폭락 대응과 농민 소득 안정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식량과 농업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의 외침이 들린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외침을 듣기는커녕 양곡관리법이 쌀값을 오히려 폭락시킬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격리해 쌀값 폭락을 막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양곡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쌀값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가하여 발의 할 예정 입니다. 이 땅을 직접 일구고 쌀을 수확하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입법 활동을 포함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