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6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현 정부 교육 방향의 핵심은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모르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가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것들입니까? 시장자유주의라는 자신의 이념적 틀에만 맞춰 온 세상을 바라보니 교육 현장에 들어맞지 않은 정책들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가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현재 과잉 경쟁 원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돈을 사교육에 쓰고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전형료가 없어 대학 지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질 좋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기회는 만인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허락돼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평준화 교육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부모의 재력이 교육을 통해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 체계는 바뀔 리가 만무합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원리에 교육을 맡겨둔다는 것은 교육에서도 ‘돈 되는 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은 깨지지 않고 돈 있는 자들은 대대손손 웃음 지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교육에서 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부추기는 ‘격투기장’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 충분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빈곤한 철학이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백 년 후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런 교육 정책들은 당장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특권 교육, 귀족 교육 만들기에 맞서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