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위증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국정조사 연장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4일 (수)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차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경찰이 집회와 마약 등 범죄 단속만 계획하고, 다중 인파 운집 안전사고에 대해 아예 대응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증까지 해가며 본인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확히 적혀있는 2019년 경찰 자료를 제시해 거짓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자료에는 압사 위험이 직접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까지 김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 이전에는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뒀다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이자 직무유기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10만 인파가 모이는 곳에 인파로 인한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본인과 윗선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거짓말과 둘러대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번 청문회로 경찰과 정부가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강조하는 청와대 주변 집회 관리, 마약 특별단속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민 안전은 아예 염두조차 두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막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한 꺼풀 벗겨지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고, 국정조사 기간의 45일을 까먹고서야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그토록 찾았던 진실에 조금이나마 가 닿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한 치도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방해하는 일말의 수를 쓴다면,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함이라 규정하겠습니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