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동산 규제 없앤 윤석열 정부, 연착륙이 아니라 투기 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4일 (수)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축소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다주택자 세금, 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모두 사라져버렸고 부동산 규제 시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는 대놓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주택 사재기에 나서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아도 마음대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세금 부담은 모두 없애 부동산 부자와 투기 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은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내팽개쳐졌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위해 다시 한번 불로소득의 꽃길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비정상적인 거품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집값 하락 추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기 위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번 묻지마식 규제 완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의 불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 하락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무주택자와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아울러 신규 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을 해도 집값 대출 이자조차 갚기 힘든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의 격차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대출로 다주택 부자들의 금고를 채울 얼토당토 않은 부동산 규제 해제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