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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거제도 개혁,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월 3일(화)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중순까지는 총선제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미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야모두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만큼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왜곡없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제는 꼬리가 머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심반영과 민주적 진전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거대양당은 이를 늘 거꾸로 세웠습니다. 현역의원들의 내자리 지키기, 자당의 이익만을 최우선에 놓고 씨름하다 막판에 가서야 양당간 꼼수와 뒤통수로 선거법을 졸속처리 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이야기와 이를 받아치는 논의들도 시작부터 대통령의 이익, 집권여당 이나 다수당의 이익만을 중심에 놓고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상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 양당 현역 국회의원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익이 민심을 왜곡하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일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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