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 신년사, 오판과 불통의 윤치주의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일 (일)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경제위기극복과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습니다.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빠져있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도 없습니다. 오판과 불통이 여전한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실정부터 되짚어 봐야 했습니다. 서민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평화위기, 외교적 사회적 참사, 언론과 노동 탄압, 국민 갈라치기와 분열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 무턱대고 외치는 위기극복과 개혁은 공허함을 넘어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했지만,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방산과 원자력이라는 과거지향적 경제 동력을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삼는 모습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미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남북간 강대강 군사적 충돌 위기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집권 후 지속적으로 천명한 한미일 자유 가치연대와 대결국면 정치가 한반도에서 처참히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노력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정운영의 심각한 오류임을 지적합니다.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독불장군 윤치주의로는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불통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극복과 개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신년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야당 정의당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윤석열 정부 개혁의 임무를 분명히 알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