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의 아마추어 ‘입안보’가 더 불안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15: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흥분해 고삐 풀린 망아지라도 된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무인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한낱 호전적 언사로 가리려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동북아와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 평화를 위한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확전을 언급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더니, 오늘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말을 내놓으며 연일 전쟁타령 입니다.

국민은 안보 대응에 실패하고, 국방 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 군과 다른 어뚱한 소리를 해대는 대통령이 더 불안합니다. 정작 국민을 안심시킬 한반도 평화비전은 없으면서 대책없이 험한 말만 내뱉는 아마추어‘입안보’대통령을 더 불안해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막가파식 안보 인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끝없는 강대강 대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한답시고 정작 해야 할 남북 대화 노력은 외면한 채, 한미일동맹만 쳐다보고, 공격적 연합훈련에만 매달렸지만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에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힘으로 하는 평화야말로 위장된 평화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상호 존중과 대화입니다. 윤석열식 도발적 언사와 군사적 대결의 무한루프로는 국민 불안만 높아질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책무를 상기하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