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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보도 남 탓하는 대통령. 비겁한 변명말고 한반도 평화비전이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에 대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윤석열식 대책없는 강경대응 일변도가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국민들이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놓고 한반도 평화정책 실패의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기 바빴습니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방위사업청까지 동의한 무인기 개발 예산을 이제 와 국회 탓하고, 전 정부 탓하는 참 비겁한 변명들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녔고, 합동참모본부장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대통령만 혼자 딴 소리입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는 남 탓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대책이 나와야 하고, 안보 위협으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되고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는지 똑똑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각 해야 할 일은 남북 상호 간의 대화의 물길을 여는 것입니다. 즉자적인 맞대응의 강대강 구도를 벗어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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