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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제동원피해자 보상 정부입장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셨던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통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 ‘해결사’를 자처하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문제 해결의 최저선이라는 뜻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입장이고, 국민의 상식 입니다.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벌 떨며, 몰역사와 비상식으로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피해 국가의 외교부가 나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자 한국 국민이 가해를 한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대납을 고민하다니 이게 무슨 정부고,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정부와 외교부의 문제 풀이는 간단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가해국가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정한 사죄’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과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정부와 전범 기업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저자세 굴욕외교로는 단 한발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만 보지 말고, 역사와 국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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