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반도 안정 관리를 위한 남북 정부의 이성을 촉구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 들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9.19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과 확전을 막을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입니다.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다 해도 남북이 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사적 적대행위는 9.19합의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무력으로는 누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군의 대응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휘젓는 동안 아무런 실효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추적과 격추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등 허둥지둥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2014년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 드론 잔해가 발견된 이후 2017년까지 매해 북한 무인기로 인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응 전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미일동맹 강화와 공격적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의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제주도에 전진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집권여당의 경거망동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상호간 안보 문제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와  즉자적 상호 맞대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관리와 평화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대북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