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홈리스 추모제를 맞아, 시민들의 주거와 건강의 권리를 외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2일 (목)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12일부터 열흘간 열렸던 ‘2022년 홈리스 추모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의당은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홈리스 시민들의 주거와 건강의 권리를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무연고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3년 전보다 1.4배 증가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주거권과 건강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스는 거리에서 한파와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을 받는 것도,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받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2021년 기준 의료급여수급자가 271명에 불과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홈리스가 37.5%라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고있어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번째 국정과제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표 정책인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내년도 공급계획은 2000호로 올해 대비 단 한 호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무려 5조 7천억 원이나 깎였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홈리스 시민들의 삶을 지켜냄으로써 모든 국민의 주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