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전 적자 사태의 미봉책에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개선, 유동성 확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한전이 5년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에 오로지 일몰 조항만을 더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개정안입니다.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의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가격구조와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한전은 비싼 원료로 생산한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왜곡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낭비는 ‘에너지효율 향상’,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에너지 전환의 동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한전은 ‘탄소중독’에 빠져 적자 심화를 자초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은 화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 구매 비용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3조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내 전력의 60% 이상이 전량 수입된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되는 만큼, 한전의 이익구조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연료비 변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 대란, 2021년 중국발 석탄 부족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중단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늘어나는 전력 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이 감당할 몫이 되었습니다.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2021년 5.9조원, 2022년 3분기 현재 21.8조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의 책임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기민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작년 적자 5.9조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적자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전기 소비를 바로잡겠다고 밝혀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커녕 한전 적자 문제를 ‘방만 경영’ 탓으로 몰고, 겨우 도입된 석탄발전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오히려 석탄 화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뒤로 미루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4분기 한전 회사채 발행액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당기순손실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현재 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적립금의 2배’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 3월경 추가 사채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요인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적자로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한전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한전채 규모를 늘리면 발등의 불은 끄겠지만, 구조적인 해결은 멀어집니다. 이런 조치는 한전 등 전력 부문 공적 기관들의 역량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초우량 한전채의 과도한 발행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한전법 개정안에 정의당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단서로 일몰조항을 붙인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한시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단기적 조치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개선, 향후 유동성 확보 로드맵 마련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로 한전 적자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상의 충격 완화 방안으로 ‘에너지지원금’ 지급도 필요합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에 일본은 가구당 45만원의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독일도 12월 중소기업과 일반가정 가스비를 전액 보조하고 내년부터 차등화된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지원금’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와 달리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사회 전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과다 의존을 끊어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는 것이야 말로 한전이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불어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한전 적자의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낼 소중한 계기를 지난 본회의에서 다름 아닌 의원들이 직접 만들어낸 만큼, 우리 손으로 부결시킨 안과 다를 바 없는 미봉책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를 먼저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