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명박은 사면, 노동자는 손배소, 법과 원칙, 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명박 씨가 특별사면의 1순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MB정부 시즌2라는 오명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법정의가 일관되고 공정할 때, 법치도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MB 사면’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균형을 맞춘답시고 김경수 사면이라는 외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당사자가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얘기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던 노동자들은 정작 범죄자 취급을 받고, 횡령과 뇌물을 받아먹은 범죄자는 사면된다면 윤 대통령이 세우겠다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명박 씨가 사면된다면 80억 벌금도 감면됩니다. 470억 손배소 폭탄을 받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는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삭감했던 임금을 회복시켜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손배소로 응답하고, MB 벌금은 없던 일로 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인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씨 사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