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벌대한민국’ CEO 같은 윤석열 정부, 조삼모사 노동개악 중단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나서 연일 노동개악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주 40시간제, 길어야 52시간제인 나라에서 주 80시간을 일해도 합법이라는 해괴한 안을 내놓고 노동개혁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계의 요구에 충실한 조삼모사 노동개악안으로 국민을 속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내팽개치려는 ‘재벌대한민국’ CEO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노사자율, 협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고, 기업이 필요할 때 더 많이 일시킬 선택권만 있을 뿐입니다. 법과 정부의 규제노력 없는 노사자율은 사용자의 자유일 뿐입니다. 노조도 없고, 노동자 대표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80%가 넘는 한국 노동현실에서 노사협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사장마음대로’와 다름 아닙니다.

과거 세계화에 맞춘 노동시장 개혁이라던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국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았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고착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노동시간 단축하랬더니, 노동자의 삶을 단축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에 정의당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나서서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걷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한민국 CEO, 재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2022년 12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