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임건의안 핑계로 국정조사 보이콧한다면 국민의힘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1일(일)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극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158명 희생자를 지키지 못한 정치가 시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전부터 ‘선수사 후국조’ ‘선예산 후국조’ 등 국정조사 자체를 정쟁화하더니 급기야 오늘 대선불복, 당리당략 운운하며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인지 윤심의 힘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했습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로 응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와 연동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야당과의 합의일 뿐 아니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산 처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해임건의안 처리를 핑계로 이미 활동기한 3분의 1을 허비한 국정조사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물국조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예산안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유감입니다. 양당에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인 시기입니다. 밀실 예산 협상을 멈추고, 공개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