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화물연대 파업 종료, 정부는 평화적 수습에 나서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9일 (금)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깊은 고민이 담긴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결정에 존중을 보냅니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파업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 무능과 무책임을 덮고자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을 쫓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아이를 반쪽을 갈라서라도 내 것을 갖겠다는 가짜 엄마 같은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불법 딱지, 빨갱이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동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동원 등 반헌법적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없애버리고 말살시켜야 하겠다는 자세, 국민조차도 내 정치적 목표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노동자와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성실히 임하십시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임한 채로, 사법 처벌과 손배소 운운으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재벌의 대리인 같은 행태를 멈추십시오. 정부답게 사태의 평화적 수습에 노력하십시오.

권력과 힘으로 노동자들을 짓밟았지만,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50프로가 넘습니다. 나와는 다른 모든 국민들을 돌려세우는 ‘배제의 정부’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발 디딜 곳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